국회에서도 화물연대를 향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힘을 실었는데요.
파업으로 경제적인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조가 섬뜩한 국가 파괴 선동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직폭력배처럼 강경 대응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야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한쪽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른 또 하나의 경제의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건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먼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법 위에 우리 국민의 합의가 있고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논쟁은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사측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국민의힘에서는 '노조방탄법'이라며 맞섰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여당은 아무리 해도 '불법'인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에 다름 아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관련 단체를 만나 법안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 재산을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부터 노란봉투법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여야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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